세무 소식

적격 요건을 못 채운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 시절의 미공제 이월액을 법인이 승계받지 못합니다. 다만 포괄양수도로 상시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했다면, 고용 유지로 보아 이미 받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징은 피할 수 있습니다. 승계와 추징의 갈림길은 '요건 충족'과 '근로자 승계' 두 가지가 좌우합니다.

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표면적인 세율은 낮아지지만, 법인 자금을 함부로 쓸 수 없고 유출 시 추가 세금이 발생합니다. 따라서 급여를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받거나 법인 내에 재투자할 수 있는 등 명확한 자금 계획이 있을 때만 법인전환이 실제 절세로 이어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