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 소식

유동화전문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의 '금융회사 등'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차입금 이자를 지급할 때는 14%(비영업대금이면 25%)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. 징수한 세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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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훈 회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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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8-04

2026년 1월 1일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'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'이 아닌 '실제 근로기간 1년 미만' 근로자를 제외합니다. 2025년 귀속분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며, 2024~2025년에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기업은 경과조치로 일반기업 1년, 중소·중견기업 2년간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받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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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훈 회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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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8-03

현물출자 법인전환에서는 전환기준일과 개인사업자 폐업일을 반드시 일치시켜야 하며, 폐업 전에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. 폐업을 법인설립등기 이후로 미루면 손익 귀속 문제가 발생하므로, 영업 공백이 부담스럽더라도 실무 순서를 지켜 진행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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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훈 회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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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8-02

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쪽이 주된 사업으로 판정됩니다. 매매 처분 이익이 임대 매출을 넘어선 사업연도에는 부동산 매매업이 주업이 되어, 소규모 법인 19% 단일세율이 아닌 9~24% 일반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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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훈 회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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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8-01

출산증여공제 1억 원을 받은 뒤 재차증여로 합산신고를 하면 홈택스에서 출산공제가 누락되어 세금이 과다 계산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일반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기표하는 것이 맞으며, 2026년 3월 개정된 증여세 신고 서식의 직계비속 란과 출산 란에 나눠 작성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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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훈 회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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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7-31

법인세 신고 후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취소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변경하는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. 다만 두 제도는 중복 적용이 안 되고 최저한세로 공제가 이월될 수 있어, 어느 쪽이 유리한지 꼼꼼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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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훈 회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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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7-30

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은 그 사업장에만 미칩니다.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4항은 감면 배제 범위를 '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'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복수사업장 중 나머지 정상 사업장의 사업소득은 세액감면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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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태훈 회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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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7-29

구성원으로 속한 공동사업장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면,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단독사업장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도 6월 30일까지로 봅니다. 종합소득세는 사업장별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합산신고하므로, 5월에 단독사업장을 따로 먼저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.

작성자

김태훈 회계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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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-07-28

공동사업장이 단독사업장으로 변경되어도, 공동사업자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줄지 않았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추가 공제가 계속 가능합니다. 최저한세에 걸려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소멸하지 않고 10년간 이월하여 사업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, 상시근로자 수는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해 판단합니다.

작성자

김태훈 회계사

작성일

2026-07-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