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 소식

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팔면 사업소득, 5년 이상 장기 임대 후 팔면 임대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. 다만 명확한 법정 기준은 없고, 취득·양도 경위와 매매의 규모·반복성 등을 종합한 '사실판단'으로 결정되므로 신고 전 전문가 검토가 안전합니다.

한국 거주자는 해외법인 배당 소득(국외원천소득)도 국내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 배당금을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아도 잉여금 처분 결의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, 해외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.

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반면 일시적 임대 후 판매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생기고, 폐업 시에는 과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잔존재화 자기공급으로 부가세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국내 거주자는 미국 LLC 등 해외 개인사업 소득도 국내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 미국 LLC는 우리 세법상 '외국법인'으로 분류되어, 분배받은 금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. 이를 개별 사업소득으로 오해해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직장가입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먼저 전액 공제하고, 남은 금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에 따라 다음 해로 이월되어 향후 세금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. 건강보험료 비용처리는 공제 순서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.

적격 요건을 못 채운 법인전환은 개인사업자 시절의 미공제 이월액을 법인이 승계받지 못합니다. 다만 포괄양수도로 상시근로자를 그대로 승계했다면, 고용 유지로 보아 이미 받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추징은 피할 수 있습니다. 승계와 추징의 갈림길은 '요건 충족'과 '근로자 승계' 두 가지가 좌우합니다.

약국 포괄양도양수 시 발생하는 권리금은 해당 약국의 면세 및 과세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나누어 발행해야 합니다. 매수자 역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전액을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, 본인의 과세사업 비율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식을 적용해야만 정확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,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임의의 국가를 선택하는 대신 전체 산출세액을 각 국가별 국외원천소득 비율로 반드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. 공제 한도를 초과한 세액은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며, 기한 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손금으로 산입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기존 업종에서 설비투자나 매출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전혀 없었다면, 이후 새로운 업종으로 개시하는 것은 실질적인 '창업'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서류상 정정이나 재개업 이력보다는 '실질적인 활동 유무'가 중요하며,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