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 소식

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팔면 사업소득, 5년 이상 장기 임대 후 팔면 임대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. 다만 명확한 법정 기준은 없고, 취득·양도 경위와 매매의 규모·반복성 등을 종합한 '사실판단'으로 결정되므로 신고 전 전문가 검토가 안전합니다.

공동주택 신축 시 건축 허가를 따로 받았더라도 수익과 비용을 공동 처리한다면, 하나의 공동사업자등록으로 묶어야 다른 단지 주택 배정 시 발생하는 의도치 않은 사업소득세 과세를 막을 수 있습니다. 아울러 토지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완공 후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, 사업 초기부터 처분 계획까지 전문가와 미리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