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무 소식

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지은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팔면 사업소득, 5년 이상 장기 임대 후 팔면 임대 목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. 다만 명확한 법정 기준은 없고, 취득·양도 경위와 매매의 규모·반복성 등을 종합한 '사실판단'으로 결정되므로 신고 전 전문가 검토가 안전합니다.

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다 양도하면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반면 일시적 임대 후 판매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매매차익 예정신고 의무가 생기고, 폐업 시에는 과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잔존재화 자기공급으로 부가세 납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